“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동의했으면 탄핵당했을 것.”

• 이재명(대통령)이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평택 기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건 농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인터뷰 기사 제목은 “대통령 이재명의 대한민국 재건 계획(President Lee Jae-Myung’s Plan to Reboot South Korea)”이다.

“노벨평화상? 트럼프만한 사람 없다.”

•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 북한은 최소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10~20개를 늘릴 수 있다.
• 이재명은 북한 비핵화를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로 구분했다. 단기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고 일부 보상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군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는 구상이다.
• “때로는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월화수목토토일, 주 4.5일제의 꿈.

• 정부가 3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쟁점과 현안.

조희대-한덕수 의혹 녹취는 AI 음성.

• 열린공감TV에서 실제 녹음한 게 아니라 AI 음성이라고 공지했는데도 이 파일이 돌면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은 “유튜브발 AI 음성을 제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한 거냐”고 비판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제보 받은 내용을 질의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청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 공세를 자중해야 한다”면서 “자칫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 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억울하면 수사를 받아라.”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 경향신문은 사법부가 의혹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왔고, 둘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것도 석연치 않았다.
• 지귀연 룸살롱 접대 논란도 아직까지 윤리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 여연심(변호사)은 “사람들이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더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적 불신을 부른 핵심 사안들에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제서야 내란 재판 지원.

•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를 충원하고 다른 사건 배당을 줄이기로 했다.
•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 이성윤(민주당 의원) 등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별개로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빠지고 법관회의와 대한변협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게 차이다.

더 깊게 읽기.

개미 투자자 이재명의 투자 성적표.

•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400만 원씩 11차례에 걸쳐 4400만 원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
• 평가 이익이 1160만 원, 수익률은 26.4%다.
•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을 생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297만 명 정보 털렸다.

• 28만 명은 비밀번호와 CVC(보안 코드)까지 유출됐다.
• 조좌진(롯데카드 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 서버 해킹이 최초 발생한 건 8월14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한 건 8월26일이다. 야금야금 털어가는데 보름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금윰감독원에 신고한 건 9월1일이다.

또 MBK파트너스.

•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에 지분 80%를 1조3800억 원에 인수한 뒤 이듬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이찬진(금융담독원장)은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보안 투자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MBK파트너스가 2015년에 인수한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에 돌입했다. 부채비율이 3000%가 넘는다.
• MBK파트너스가 2013년에 1조 원에 인수한 네파는 2023년 적자로 전환했다. 4800억 원의 인수 금융을 떠안아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 차입형 인수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과도한 데다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이 성장성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학자, “권성동에게 세뱃돈 줬다” 인정.

•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한학자(통일교 총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첫째,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줬고, 둘째, 김건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건넸고, 셋째, 통일교 재단 자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다. 넷째, 회계 자료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 세뱃돈 1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1억 원 의혹은 부인했다.

비단 포장에 임금 ‘王’ 적혀 있었다.

• 2022년 1월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이 권성동에게 건넨 1억 원은 배송 주소가 윤석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종이 상자에 1억 원을 담았는데 5000만 원씩 두 묶음이었고 각각 비단 보자기에 포장돼 노리개까지 달았다. 그 중 하나에 ‘王’자를 자수로 놓았다고 한다.
• 윤영호는 특검 조사에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 구속 취소, 지금이라도 ‘보통항고’ 해야.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 윤석열은 구속 취소가 됐다가 다시 구속된 상태지만 애초에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지귀연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줘서 엄청난 논란을 촉발했다.
• 문형배는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요청에 3만 명 신규 채용.

• 삼성과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그룹이 나섰다.
• 삼성그룹은 5년 동안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고 SK그룹은 하반기에만 4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5년 동안 1만5000명, 한화는 하반기에 3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 청년층 취업자 수가 16개월째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의 복잡한 계산.

• 미국은 30년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 미국은 금리 인하가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강하다.
•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복잡한 고민이 읽힌다.
• 6월에는 “노동 시장이 견고하다(solid)”고 진단했는데 9월에는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었다(slowed)”로 바뀌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risk-management cut)이란 표현도 눈에 띈다.

• FOMC 점도표를 보면 한 위원이 강하게 금리 인사를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꽂아넣은 스티브 미란(연준 이사,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2.25~2.5%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속적이고 강도 높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 이민자 유입이 중단됐고 수요 부진 때문에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연준이 됐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 “행운을 빈다. 어쩌면 모든 게 잘 풀릴 수도 있다. 관세로 인한 짧은 가격 상승 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관세와 임박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주택 시장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금융 시장은 인공지능의 몰락 속으로 행복하게 질주할지도 모른다.”
• “하지만 트럼프가 틀렸다면, 유권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상승의 부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연준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그토록 많은 것을 걸었던 트럼프는 이제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왕고래’라더니 가스포화도 6%.

• 기준치 40%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결론이다.
•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정밀 분석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가스 포화도는 40%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사업비 12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실패, 40%가 집행유예.

• 한국일보가 최근 12년 사건 147건을 분석한 결과다. 징역 3년 미만이 11건 3~5년은 18건이었다.
• 홍영오(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경제적 파산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투자 실패, 실직 등으로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한 선제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 381명 가운데 생존자는 132명 이 가운데 국가 보호망에서 제외된 피해 자녀가 78명이나 됐다.
• 자녀가 숨지면 살인, 살아남으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아동 보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지자체 역시 사건을 알 길이 없다”는 분석이다.
• 한국일보는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최초 출동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고등학교 학점제, ‘최성보’ 딜레마.

• 최소 성취수준 보장의 줄임말이다. 지금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교사가 보충 지도를 해야 한다.
• 최근 교육부가 검토하는 학점제는 공통 과목 일부와 선택 과목을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 홍순희(전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는 “최소 성취를 보장하고 싶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 안 줄이면 여름 80일 폭염.

• 환경부 보고서에 담긴 경고다. 지난 10년 평균은 15.6일이다.
• 2040년이면 17.8일로 늘고 2100년에는 79.5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바다가 더 심각하다. 한국의 바다 표면 수온은 1968~2023년 사이 1.44도 올랐다. 지구 평균 상승 폭은 0.7도다. 수산업의 피해가 14년 누적 3472억 원에 이른다.

재생 에너지 발전, 돈으로 때웠다.

•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재생 에너지 비중이 21%에 그쳤다. 의무 할당량(RPS)을 외부 조달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 발전 5개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3916만tCO2eq,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5억6652만tCO2의 25%를 차지했다.
• 발전 5개사가 구매한 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가 지난해 92억2318만REC, 1조8509억 원 규모다.
• 최창민(플랜1.5 활동가)은 “발전사들이 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지 않고 인증서로 때우니 재생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발전 비용을 낮출 필요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 허종식(민주당 의원)은 “재생 에너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변활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공항 이용료 올리나.

•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이용료는 1만7000원이다. 2001년 개항 때 1만5000원으로 시작해 이듬해 2000원을 올렸고 23년째 동결 중이다.
• 영국 히드로 공항은 9만 원이 넘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6만 원 수준이다. 일본 나리타 공항과 베트남 호치민 공항 등도 2~3배 수준이다.
• 항공기 운항 사용료도 보잉 B777-300 기준 299만 원인데 히드로 공항은 1313만 원이다.
•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면세점 임대료 수익 감소 등으로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릉 오봉댐 저수율 26% 회복.

• 12일과 17일, 18일 연속으로 비가 왔고 오늘과 내일 추가 비 소식이 있다.
• 12일에는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아직 강릉은 제한 급수 중이다. 도암댐 비상 방류 1만 톤도 곧 공급된다.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조건부 합병 승인.

•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각각 50%씩 출자해 그란드오푸스홀딩스를 만들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소유하는 구조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한 지붕 두 공룡 전략이다.
• 해외 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37%다. 지마켓은 4% 수준이다.
• 합병을 하면 지마켓 판매자 60만 명에게 역직구 시장이 열린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 쿠팡과 네이버 양강이 주도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 해외 직구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렸다.

47미터 테이블 만찬, 감격한 트럼프의 선물.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두 차례 국빈 방문을 한 건 트럼프가 유일하다. 139개의 촛불에 식기류만 1452개가 놓였다. 참석자는 160명인데 서빙한 직원이 100명이었다.
• 한국과 일본에는 투자를 압박하더니 영국에 가서는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 15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유치에 합의했다. 페이팔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의 금융 투자는 별도로 진행한다. 원자력 분야에서 민간 협정도 체결한다.

협력업체 직원이 먹은 초코파이에 벌금.

•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먹은 협력업체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회사가 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이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 억울한 직원이 정식 재판을 선고했고 법원이 다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 사무 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는데 냉장고가 있는 사무 공간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기사들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 재판까지 받는 과정의 행정비용이면 초코파이 수천 개는 살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 10만 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9년 5만 건에서 지난해 10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의 딜레마를 공략해야 한다.

•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사건에서 처음에는 “이민국이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며칠 뒤 “일정 기간 외국인 체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게 공약이었지만 제조업 재건이 트럼프의 성공 과제다.
• 조병제(전 국립외교원장)는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가운데 하나”라며 “이익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잘 한 것 같다”는데.

• 실제 이재명의 워딩은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 한 것 같다”였다.
• 6월27일 대출 규제에 이어 9월7일에는 공급 확대 대책이 나왔다.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칭찬도 비난도 없었던 건 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은 무위험 자산으로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부동산 세금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상속세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이를 세대 이전하는 것도 용인하는 꼴이 됐다.”
• 박병률은 ”부동산이 무위험 자산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은 결국 부동산에 안전하게 파킹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음모론에는 배경과 맥락이 있다.

• 이재명 파기 환송 이후 한덕수가 갑자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둘 다 황당무계한 사건이었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9일만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상황은 상식의 영역에서 설명이 안 되고 권한대행을 팽개치고 나선 한덕수의 기이한 행보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조희대는 결백하다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만난 적 없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 서영교는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칼을 꺼내 든 이상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음모론에는 배경과 맥락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