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현안.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10.15 대책.

•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 첫째, 규제 지역을 넓혔다. 서울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와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서울 인근이 모두 포함됐다.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의도다.
• 둘째, 규제 지역은 주택 담보 대출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늘어난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된다.
• 셋째, 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6억 원 이상 담보 대출을 제한하되, 15억~25억 사이의 집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이 넘는 집은 2억 원으로 줄인다.
• 넷째,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금리도 높인다. 대출 이자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5%에서 3.0%로 올리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최대 43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 다섯째,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갭 투자가 더 어려워진다.

10.15 대책, 1면 머리기사의 앵글.

• 신문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핵심 독자들이 누구인가 드러난다.
• 한겨레는 “서울 아파트 실거주 안 하면 못산다.”
• 국민일보는 “3중 족쇄, 갭투자 못한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한국일보도 “전세 끼고 집 못산다”는 제목이다.
• 조선일보는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다.
• 중앙일보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띄웠다. “전세 끼고 8억에 사던 59㎡ 마래푸, 이젠 현금 16억 필요.” 마래푸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룰 줄인 말이다.
• 전체적으로 불장은 진정되겠지만 강남 쏠림이 심화될 것이고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논조가 많다.

중산층 이하는 서울 꿈꾸지 마라.

• 호가만 있고 거래는 얼어붙는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막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의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양지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래 단절이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산층 이하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풍선 효과는 줄겠지만 전세와 월세가 동반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은 “세입자 선택지가 줄면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하며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월세화와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한 불 끄겠지만 전세는 어쩌나.

• 일단 한강 벨트는 거래가 줄고 가격도 잡힐 가능성이 크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랩장)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FOMO 현상과 패닉 바잉 수요는 숨을 고를 것 같다”고 말했다. FOMO는 Fearing of Missing Out, 나만 뒤쳐지고 있다는 심리를 말한다.
• 핀셋 규제가 아니라 그물치기에 가깝다. 정준호(강원대 교수)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분석했다.
• 매물이 줄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수요만큼 공급도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출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장기 거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참여연대는 “전방위 부동산 감세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부동산 세금도 건드릴 수 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프로TV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 공급은 3~4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과 다른가.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마치 시장과 감정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억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금 영끌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세금을 건드리면 문재인처럼 실패할 거라는 경고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한 서울시와 사전 조율조차 없었다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단의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대로면 10.15 대책도 길어봐야 수개월 지속될 뿐”이라고 전망했다.

용산이 민주당을 눌렀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용범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 여권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 데자뷔가 되는 걸 가장 경계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서울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오세훈(서울시장)만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에 자가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데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지겠다는 사인이 되면 선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캄보디아가 글로벌 범죄 허브가 된 이유.

• 시아누크빌 경제 특구는 원래 마카오가 아니라 마산수출자유지구 같은 성격이었다. 중국 카지노 자본이 진출하고 중국의 범죄 조직이 건너 오면서 카지노가 성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끊기면서 온라인 도박 인프라가 범죄 인프라가 됐다.
• 웬치(단지)는 공장 기숙사 형태로 운영된다. 중국 폭스콘 공장과도 비슷하고 한국에서는 전태일 시절 합숙소 같은 분위기다. 박은하(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억압적 노동 관리가 범죄에도 이식됐다”고 분석했다.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와 태국, 미얀마 지역의 범죄조직은 각국 정부의 부패의 사슬로 엮여 있다”며 “범죄조직 단속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 시민사회의 공간이 열리고 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범죄 네트워크.

• 첫째,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둘째, 캄보디아는 배경일 뿐 필리핀과 라오스, 미얀마 등에 퍼져있다. 중국을 피해 옮겨온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를 치면 다른 나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 셋째, 본질은 글로벌 불평등의 심화가 촉발한 범죄 네트워크다. 글로벌 안보 문제로 보고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
•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실물 거래형 범죄였다면 캄보디아의 온라인 범죄 조직은 진입 장벽이 낮고 확장성은 빠르다. 추적도 훨씬 어렵다.

캄보디아 여행 금지 확대 적용.

• 보코산과 바벳, 포이펫은 여행금지, 시아누크빌은 출국 권고, 나머지 지역은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 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와 김진아(외교부 차관) 등이 출국했다. 오늘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 박일(전 레바논 대사)을 태스크포스단장으로 파견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했을 때 한국 교민 97명의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55억 원 흑자.

• 1000억 원 이상 적자를 내던 때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한국 거주 6개월 이상이 돼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바뀌면서 의료 쇼핑이 크게 줄었다.
• 9년 동안 누적 적자가 4318억 원이다.

대법원 현장 검증은 실패.

• 추미애(법사위원장)가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대법관들 PC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 민주당은 조희대(대법원장)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이력과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안건을 처리했다. 대법원은 재판 기록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원들은 대법관들의 방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쳤다. 로그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대법원 방을 보니 온통 종이기록이다, 아직도 종이기록으로 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사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선고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특유의 마이웨이 정치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욕이 겹쳐 추미애 블랙홀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채 상병 특검, 오동진 직무유기 혐의 수사.

• 오동진(공수처장)이 송창진(공수처 수사부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 송창진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공수처가 제식구 감싸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채 상병 특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VIP 격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관세 25%로 가면 현대차 관세 비용 8.4조 원.

• 영업이익률도 9.7%에서 6.3%로 줄어들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이다.
• 15%로 낮추면 5.3조 원이 된다.
•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가는 수출 물량이 많다.

미국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희토류 1톤에 방사성 폐기물 1톤.

• 산성 폐수도 20만L가 배출된다. 4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희토류 시장을 지배했다. 몇십 분의 1 수준의 중국산 희토류와 경쟁에서 밀렸다. 환경 오염에 신경 쓰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쟁이다.
•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도 풍력 발전도 로봇도 전투기도 못 만든다. 트럼프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우경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중국은 미국의 급소를 겨눌 무기를 갖게 됐으나, 그 대가로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줄 참”이라고 평가했다.

출산이 사회적 의무? 진보 성향일수록 반대 많다.

• 진보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주장에 남성의 51%와 여성의 36%가 동의했다.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컸다. 진보 성향은 57%가 반대, 보수 성향은 43%가 반대했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 “가족주의와 출산주의를 앞세운 정치 캠페인이 대형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인천공항의 수익성 다시 보기.

• 인천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은 1억600만 명, 5단계 공사가 끝나면 1억3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 인천공항 환승률은 2021년 16.7%에서 올해 상반기 11.2%로 줄었다. 허브 공항의 꿈에서 멀어지고 있다.
• 인천공항의 항공 수익은 20% 수준, 면세점 임대료 등 비항공 수익이 지난해 77%다.
• 김종우(부산일보 서울경제부장)는 “중앙 언론은 인천공항의 ‘수익성’만 높이 평가하면서 전체 지방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항공 소비자의 편익과 직항 노선 확대에 중심을 둔 공항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닭의 행복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

• 2017년 살충제 계란 논란 이후 계란에 생산지를 적고 있다. 난각 표시제라고 한다.
• 완전 방사를 하는 농장의 계란은 1,
• 케이지가 아닌 실내 평사에서 키운 농장은 2,
• 개선된 케이지는 3,
• 과거 방식의 케이지는 4가 적혀 있다.
• 1번과 2번이 동물 복지 인증 기준에 해당한다. 문정훈(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대비 1+2번구매 금액이 39% 늘고 구매 건수는 25% 늘었다. 3+4번은 주로 제과 제빵 등 가공용으로 간다.
• 유럽은 1+2번 계란이 60%에 이른다. 한국은 20% 수준이다.
• 문정훈은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계란으로 만든 과자와 빵을 요구하고 지불의사가 조금만 올라가면 바뀐다”고 강조했다. “닭이 행복해지면 계란도 더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자동 지급으로 가야 하는 이유.

•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자동 지급은 공공 부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억제하려는 기조가 낳은 과도한 관료주의와 그것에 지배된 선별주의, 즉 과도한 잔여주의”라고 강조했다.
•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 지급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신청주의와 복지급여 자동지급 시스템의 구축은 디지털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모든 복지급여를 한꺼번에 자동지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코스피 시가총액 3000조 돌파.

• 지수는 3657.3, 역대 최고 기록이다.
• 개인 투자자는 팔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7%와 2.7% 올랐다.

백해룡의 휴가.

•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라며 합동수사팀에 보냈는데 갑자기 휴가를 썼다. 백해룡(경정)은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할 생각이 없어 손절했다”고 말했다.
• 임은정은 “수사팀을 깊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손 안 씻는 비율 남성:여성=21:11.

• 손 씻는 비율은 평균 84%, 평균 4.8초를 씻는다.
• 질병관리청은 비누를 문지른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제대로 씻는 비율은 10%에 그쳤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AI를 코딩처럼 가르칠 수는 없다.

• AI는 새로운 교과목이 아니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오래된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고 스마트홈이 되지 않듯, 기존 교실에 AI를 욱여넣는다고 AI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아마노 히로시(일본 나고야대 교수)는 “좋은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 한숭희는 “딜레마를 해결할 때 현재의 프레임을 고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열등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백열등을 만들기보다는 LED 시대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두 국가” 외치는 북한 앞에서 “합의 복원”이라는 염불.

• 박노해(시인)는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라”고 조언했다.
•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 참모들은 북한의 전략적 메시지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상호 불가침’과 ‘평화적 해결 원칙’, ‘교류 협력의 정신’ 등 규범적 가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려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 김동엽은 “과거의 성과가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틀’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패막이’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인물’을 흔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북한 전략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새로운 서사다.”

대법원 해명, 읽고 보니 더 이상하다.

•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단했느냐다. 대법원이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을 보면 사건 접수는 3월27일, 검찰 상고 이유서는 4월10일, 피고인 답변서는 4월21일에 제출됐다.
• 그런데 4월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두 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보통은 소부에서 심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가는데 그게 몇 달 걸린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각각 5년과 1년이 걸렸다. 게다가 그때는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 대법원이 지난 5년6개월 동안 35일 안에 끝낸 사건은 1822건, 대부분 상고 기각이다. 35일 미만에 끝낸 파기환송 사건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대선 직전 선고를 내린 걸 두고 “선거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가도 MAGA는 남는다.

• 트럼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트럼프가 가도 MAGA는 남고 MAGA가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하고 불확실한 세계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래서 긴 호흡으로 트럼프와 MAGA 세력의 위험에 맞선 세계 민주주의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노 킹스 시위를 응원하는 이유다.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 착각.

• 클릭 한 번이나 댓글 한 줄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 변화가 아니라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일 뿐일 수도 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이런 착각을 이용한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주간)은 “정치인은 이제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감정 큐레이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지층의 분노를 조율하고 증폭한다. 적을 악마화하고 우리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한다.
• 이현상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본다. “정당법을 손봐서라도 유료당원의 영향력을 조정하고, 강성 지지층이 당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철학이지만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내부를 단속하고 지지층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고 했을 뿐 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 김광호는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