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과로 넘어가나.

•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지만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당시 쿠팡 대표)을 만난 것도 석연치 않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와 가족을 난도질했던 전직 보좌관이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한겨레는 “이래서야 여당 원내대표의 영이 서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 군수 출신 김선교가 스마트폰을 바꿨다.

• 김건희 특검이 양평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던 지난 7월14일이다.
• 김선교(국민의힘 의원)가 회의 도중 국회 밖으로 나가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 김선교는 “그날 마침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선교는 2013년 10월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을 만나서 밥을 먹었다.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에는 “장모님 일로 윤석열이 미안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들 어디로 가나.

• 1월에 생포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뒤라 북한에 돌아가면 숙청을 당할 위험이 있다.
• 아직 이재명(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없는 상태다.

다르게 읽기.

서울 아파트값 거래량 줄었는데 계속 오른다.

• 올해 들어 누적 8.5% 올랐다. 12월 넷째주에만 0.2% 올랐다.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82㎡ 아파트는 지난해 41.4억 원에서 지난달 60.7억 원으로 20억 원 가까지 치솟았다.

쿠팡이 챙긴 판촉 장려금, 지난해 2조3424억 원.

• 쿠팡이 납품 업체들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조4212억 원, 이와 별개로 거래 금액의 3.7%를 판매 장려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9211억 원이다.
• 쿠팡의 직매입 거래 24조6953억 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 업체에 유통 업체의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정위는 “다른 업태와 비교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면?

•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정부가 받은 상호 관세가 1184억 달러에 이른다. 연말까지 더하면 15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 여기에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가 771억 달러는 별도다.
• 원래 766억 달러를 거뒀을 텐데 2731억 달러로 3.6배 정도 늘었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상호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따진 결과를 선고한다.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위법으로 결정나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장-동-석 보수 연대 뜨나.

• 동아일보 등이 바람을 잡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노고 많으셨다”면서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하자 장동혁이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았다.
•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이슈도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가세했다. 장동혁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상당히 의미있는 지점이었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1시간 이상 응급실 뺑뺑이 연 1만 건.

• 1년에 구급차 출동이 180만~200만 건이다. 30분을 초과한 이송이 6만~7만 건 정도고 60분을 넘는 경우는 1만 건 정도다.
• 전화를 20통 이상 돌린 경우도 1200건 정도 된다.
• 해법은? 배후 진료 인프라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중증 응급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어은경(순천향대 교수)은 “응급실에 오기 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이 맡고 응급실에 와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진이 맡는다”면서 “정보 시스템과 상황 센터도 이원화된 구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만든다.

• 김태선(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 노동자의 범주를 넓혀 배달 기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한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 선언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강제 수단이 없다”면서 “쿠팡조차도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식품 사막화 심각하다.

•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다.
• 자동차 기준 도달 거리는 농촌이 14.4분, 도시는 3.9분이다.

생리대 바우처, 56%만 이용.

• 생리대 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제약도 많다.
• 생리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가운데 실제로 바우처를 이용한 사람은 12만9838명에 그쳤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7월 기준 34%가 채 안 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월 1만4000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르다.

“45분 동안 차량 진입 안 됩니다.”

• 영국 런던은 등교와 하교 시간에 스쿨 스트리트는 아예 차량 진입을 막는다. 오전 8시30분~9시15분, 오후 3시14분~4시다.
• 초기에는 반대도 많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60~80% 수준이다.
• 한국은 아직 스쿨존에 제한 속도를 두는 정도다.

오늘의 TMI.

요즘 20대, 운전면허도 안 딴다.

• 10+20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2021년 64만 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올해는 11월까지 38만 명에 그쳤다.
• “과거에는 운전면허를 성인이 된 증거로 여겼는데 요즘은 집 사기도 어려운데 무슨 차냐는 인식이 커졌다”고 한다.
•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 건인데 57%가 청년 할인권 이용자였다.

성수동이 뜨는 이유.

•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만들면 월세가 최대 3억 원까지 나간다.
• 왜 팝업스토어가 유행일까. 유현준(홍익대 교수)은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를 파고들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 필요하고 성수동이 그 세트장이 됐다는 이야기다.
• 팝업스토어는 돈이 될까. 과거의 TV 광고보다 돈은 덜 들고 바이럴은 더 강하다는 게 유현준의 분석이다.
• 접근성 좋은 2호선 라인인 데다 서울에서 드문 평지다. 공장 지대였던 곳이라 격자형으로 도로 설계도 잘 돼 있다.

정답률 2%의 초등 수학 문제.

• “25% 소금물이 10kg이 있다. 이 중에서 2kg을 퍼내고 대신 4kg의 물을 넣어 섞은 후, 다시 3kg을 퍼내고 대신 6kg의 물을 넣어 섞었다. 마지막으로 20% 소금물 5kg을 넣어 섞었다. 몇 %의 소금물이 만들어졌을까?”
• 김필립(필립교육그룹 대표)은 “초등 수학에서의 심화에 대한 무모한 숭배는 대다수의 수학 패잔병을 양산하는 과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화 도전으로 얻는 장점에 비해, 무리하게 심화를 강요해서 점점 더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단점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 정답은 12.5%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는 조진웅을 잘 모른다.

• 디스패치는 조진웅(배우)이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갔다고 보도했다.
• 디스패치 기사는 이상하다. 미성년 범죄는 형사 재판을 받을 거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거냐를 먼저 판단한다. 일단 형사 재판을 받으면 교도소로 간다.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강도강간 같은 악질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데다 근거도 없는 뒤죽박죽이었다”고 평가했다.
• 조진웅이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다.

‘콩 GPT’ 가 답해야 할 것들.

• 대통령 질문에 답변을 잘해서 ‘콩 GPT’라는 별명을 얻긴 했지만 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 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
• 국산 콩 생산량은 8.3만 톤이 아니라 15.6만 톤이다.
• 정부가 쌀을 감산하라고 하면서 논콩에 직불금을 주니 콩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재배 면적이 12% 늘고 논콩은 47% 늘었다.
• 문제는 가격이다. 수입콩은 1kg에 1400원인데 국산콩은 4800원이다. 안 팔리는 국산콩 8만 톤이 창고에 쌓여있다.
• 정은정(농촌사회학 연구자)은 “프리미엄 두부가 아니라 보통의 두부가 필요한 때”라며 “그러려면 수입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 차를 줄이고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센터 긴자.

• 일본 지바현 인자이시의 별명이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30여 개가 들어선 덕분에 고정자산세가 10년 전 79억 엔에서 165억 엔으로 늘었다.
•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건물이 들어섰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 제이슨 퍼먼(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GDP의 4% 수준인데 상반기 GDP 성장률의 92%를 차지했다. 투자 착시라는 말도 나온다.
• 최진주(한국일보 국제부장)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피드백입니다.

• “비탈모인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탈모인은 아니지만 질병으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못해도 1년에 1000만 원 안팎의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인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의 재정 안정성은 그 누구보다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저처럼 큰 비용이 아니라도 관련 혜택을 입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 저는 건강보험 논의가 늘 ‘파이 싸움’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엇을 질병과 고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늘 뒷전이라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 탈모인의 고충에 관한 이야기가 외모차별이라는 지적에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유독 미적 기준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모두를 속박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논의가 동반될 필요도 있겠지요. 논의의 판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 “20대 남성 탈모인입니다.
• 우선 탈모약이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분의 의견은 사실입니다만, 사람들은 갈수록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더 저렴한 곳을 찾아갑니다. 월 3만 원이면 연 36만 원입니다. 그것을 거의 평생 먹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부담이겠죠. 탈모로 유명한 종로의 한 병원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일단 큰 짐이며 평생 비용입니다.
• 사람은 항상 다양하게 아픈데 굳이 어느 병이 덜 중요하다고 쉽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옳을까요? 우선 순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논의가 섬세하지 못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