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에 이혜훈.

• 이재명(대통령)이 이혜훈(전 새누리당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 인사다. 올해 대선에서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정책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세제 기능을 분리하면서 새로 만든 부처다.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다.
•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통합의 힘도 더 커지고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이혜훈을 제명 조치했다.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는 논평도 나왔다.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

•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탄핵 반대 집회에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준병(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는 이혜훈에게 정부 곳간을 맡기는 건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 이혜훈은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탄핵 소추 절차가 불법”이고 “민주당처럼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는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쟁점과 현안.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

• 0시에 용산에서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에 게양한다.
•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김성식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 중도보수 성향의 김성식(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발탁한 것도 탕평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특보는 조정식(민주당 의원), 정책 특보는 이한주(경제인문자회연구회 이사장)을 지명했다.
• 김성식은 부산 출생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한 이경수(인애이블퓨전 의장)는 대구 출생이다. 지방선거를 고려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혜훈은 서울 출생이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년.

• 일본의 속죄는 사라지고 피해자들은 공격에 내몰렸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프레임에 빠졌다.
• 10년 전 박근혜(당시 대통령)와 아베 신조(당시 일본 총리)의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의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도 없었다.
• 이재명(대통령)도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 등록된 ‘위안부’ 가운데 생존자는 10년 전 46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김범석의 너무 늦은 사과, 하지만 청문회는 안 온다.

• 김범석(쿠팡Inc 의장)이 “말뿐인 사과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를 100% 회수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 김범석의 사과는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을 의식한 계산된 대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리적으로 유리한 레퍼런스를 쌓으려는 해명이라는 이야기다.
•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쿠팡 사과문, 영문판은 달랐다.

•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대목이 영문판에서는 “false insecurity(잘못된 불안감)”이라고 돼 있다.
•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가 영문판에는 “falsely accused(잘못된 혐의 제기)”라고 좀 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 미국에서는 공시 위반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대방의 주장에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는 미국 증거법 원칙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 내수 격차 20년 만에 최대.

• 올해 3분기 수출 출하지수는 116.2.
• 내수 출하 지수는 92.0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12분기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끝나지 않는 김병기 의혹.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빗썸에 아들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김병기가 보좌직원에게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면서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라고 말했다는 주장인데 김병기는 “아들의 취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병기 아들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연중 상시 채용을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의 발언은 “업계 당면 현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법카를 쓴 이유.

•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다. 다 사모님이 썼다.”
• 조진희(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와 김병기 보좌직원의 통화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 김병기 부인 이아무개는 조진희의 법인카드로 2022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270만~370만 원 정도를 썼다. 김병기가 민주당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무렵 부인 의혹이 거론되자 의원실 차원에서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 조진희는 부의장에 당선된 다음날 업무 추진비 카드를 김병기 부인에게 건넸다. 조진희는 이유를 묻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만 말했다.
• 김병기 부인은 보좌직원들 사이에서 ‘사모총장’으로 불렸다. 한겨레가 만난 김병기 의원실 직원은 “사모를 위해 일하러 왔나’하는 ‘현타’(현실 자각)도 솔직히 좀 왔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확보한 ‘920호 소통방’ 텔레그램을 보면 김병기 부인이 지시를 하고 같은 방에 있던 동작구 의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답변하는 내용도 있다.

김병기 논란에 민주당 침묵하는 이유는.

• 첫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 둘째, 강선우(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때는 사퇴를 거론한 일부 의원들에게 비판이 집중됐다. 원내대표는 훨씬 더 부담스럽다.
• 셋째, 한국일보는 정청래(민주당 대표) 견제 심리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병기가 사퇴하면 정청래 쪽으로 주도권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크다.
• 동업자 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보좌관 갑질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많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정청래를 부담스러워하는 청와대로서는 싱크로율이 높은 김병기가 물러나는 게 썩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교 ‘참 어머니’ 문건에 “일본은 이재명보다 윤석열.”

• 경향신문이 ‘TM 특별 보고’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TM은 ‘True Mother’, ‘참 어머니’의 줄임말이다.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부르는 말이다.
• 2021년 11월 일본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한학자에게 보낸 보고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통감한다”는 내용이 있다.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동아일보 올해의 인물은 이재명.

• 비상계엄 극복과 빠른 국정 정상화, 관세 협상 타결, APEC 회의 개최 등을 성과로 꼽았다.
• 동아일보는 올해의 인물을 해마다 선정하지는 않는다.
• 2000년 김대중(당시 대통령)과 김정일(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공동 선정한 게 이례적인 이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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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모두 무죄.

• 복잡한 사건이었다. 2020년 9월 소연평도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다. 다음날 북한군이 쏜 총을 맞아 숨진 뒤 시신은 소각됐다.
• 당시 해양경찰은 “도박 빚과 신변 비관 등으로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감사원에 넘겼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결론은 “고의적으로 범죄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 당시 정부의 판단과 발표가 옳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청래를 지지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

• “명청 대전이 아니라 친청과 반청의 대결이다. 정청래가 제일 친명인데 명청 대전이 말이 되나.” 민주당 인사의 말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갈라치기 하려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친청과 반청 프레임을 키우는 게 조선일보라는 것도 포인트다.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은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정청래식의 ‘강경 노선’을 요구하고 열광한다”고 분석했다.
• “검찰청 폐지 속도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그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정창철 음주운전 기사가 사라졌다.

•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다.
• 2021년 기사가 4년 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 요청을 받고 SBS와 YTN은 기사를 삭제했고 연합뉴스는 이름을 익명처리했다.
• 심인성(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은 기사 수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보도 준칙은 처참히 짓밟혔다”고 항의했다. SBS와 YTN은 기사를 다시 복구한 상태다.

제주항공 참사 1년, 체육관 짓고 도로 닦는 데 1200억 원 썼다.

• 유족 지원금은 0원이다. 아직 참사 원인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 승달산 레포츠센터 조성에 350억 원, 남악 오룡지구 진입 도로에 130억 원, 무안천 정비 사업에 412억 원, 시니어 친화형 체육관 건립 사업에 58억 원 등이 들어갔다.
• 체육관이 참사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됐다. 주민들이 “참사와는 무관하게 혜택을 입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른 사고와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 지원과 별개로 제주항공과 배상과 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데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였기 때문이다.
• 사고 1년이 지나도록 7개 공항 가운데 방위각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 공항은 4곳뿐이다.

다르게 읽기.

달러 모으기 운동.

• 1998년 금 모으기 운동과는 양상이 다르다.
• 서학 개미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고 세제 혜택이라는 떡밥도 던졌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연장했고 국민연금은 외화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의지만 앞서는 정책은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고 경고했다.
• 24일 외환시장에 쏟아진 20억~50억 달러가 국민연금 환 헤지 결과라면 자칫 국민의 노후 자금을 허공에 태워버린 셈일 수도 있다.
• RIA(국내 시장 복귀 계좌)는 효과가 있을까. “미장(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고,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유인이 약하다”는 평가다.
• 유경준(전 통계청장)도 “급한 불은 꺼야겠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진단으로 임시방편적 환율 대책에 매달리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원화 약세는 한국의 펀더멘털 약화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지만 정부가 환율과 싸워 이긴 전례가 없다.

100% 지배력을 확보하는 51%의 마법, 금산 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

• 대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대략 100조 원과 2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 단위다.
•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영업이익 100조 원을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장기적으로 현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리스크는 리스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길다. 벌써부터 거품이냐 아니냐 전망이 엇갈리는데 5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 분리 규제를 풀면 SK하이닉스가 SPC(특수목적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50% 지분을 확보한다는 게 SK하이닉스의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금산 분리 이슈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절박하다.
• 최태원(SK 회장)은 SK하이닉스에 1주도 없지만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의 자회사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51% 지분의 마법이다. SK하이닉스는 “특혜가 아니라 역차별 해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천준범(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금산 분리 이슈를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라고 본다.
• 지배와 사업을 분리하고 소유한 만큼 지배한다는 게 지주회사 시스템의 원리다. 그런데 손자회사 다음 단계까지 가면 레버리지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증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이런 원칙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 천준범은 “누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감독할 것이냐, 손실을 보거나 실패했을 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영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100년 전 고민거리였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주의’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갔다.”
• “우리 문제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나머지 70%에게 분배가 안 된다는 데 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하는 이들은 70%고, 나머지 30% 지배주주는 그들끼리 거래한다. 30%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높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더 오를 수 있다.”

이재용과 정의선과 최태원.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재벌 총수 일가에 포획돼 있다”고 본다. 경제 관료와 법조인, 퇴임 이후 보상을 노린다. 대학 교수들도 사외 이사나 대학 기부금 등 떡밥이 많다. 언론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아킬레스건이다. 계열사 투자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을 하위 감독 규정이 무력화하고 있다.
• 둘째, 정의선(현대자동차 회장)은 현대모비스 순환 출자 구조가 아킬레스건이다. 2021년부터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는데 미룬 상태다.
• 셋째, 최태원(SK 회장)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 준 덕분에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다.
• 김우찬은 “경제력 집중 해소는 수명을 다한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한국 해수면 36년 동안 11.5cm 높아졌다.

• 해마다 평균 3.2mm 높아지고 있다.
• 동해와 서해가 좀 더 가파르고 남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 국가가 관리 목적으로 만든 것일 뿐 기업이 쓰라고 만든 번호가 아니다.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 자체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차례 반복 유출된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거나 암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오늘의 TMI.

자율주행차 보험료 청구 88% 적었다.

• 재보험사 스위스리의 분석이다. 인명 피해는 92% 더 적었다.
• 웨이모 주행 기록 4070만km를 분석한 결과다. 재산 피해와 신체 상해 청구가 각각 9건과 2건이었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같은 거리에서 평균 78건과 26건 정도다.

로보택시의 치명적인 문제.

• 손님이 뒷문을 닫지 않고 가버리면 운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문 닫아줄 알바를 호출하는데 1회 22~24달러를 준다.
• 웨이모는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넓히려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신경권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 칠레는 신경권(Neuro-right)을 헌법에 명시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뇌파를 분석해서 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바야흐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혁명의 시대, 브레인 해킹의 우려도 커진다.
• “영화 ‘매트릭스’가 주는 진짜 공포는 기계의 지배가 아니었다. 내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불안, 바로 그것이었다.”
• 김석재(’조종 당하는 인간’ 저자)는 “내 생각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지켜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건 받고 대금 지급은 59.1일 뒤.

• 늑장 결제가 가장 심한 곳이 다이소다. 법정 마지노선 60일을 거의 채웠다.
• 컬리가 54.6일, 쿠팡이 52.3일이었다.
• 유통업계 평균은 27.8일이다. 공정위는 유통업법을 개정해 직매입의 경우 60일 규정을 30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