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 해명.

•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 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경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배임 수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단 1억 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강선우가 김경에게 1억 원을 돌려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문제는 김병기다. 공천관리위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대화 내용을 보면 김병기는 왜 골치 아픈 문제를 나에게 던지느냐는 식으로 타박을 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불법 개입과 매관매직.

•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 김건희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건희(윤석열 부인)를 정치 공동체라고 봤다.
•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
• 김건희가 받은 목걸이와 가방 등의 금품이 3억7725만 원에 이른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김건희에게 뇌물죄 적용 못했다.

•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1억380만 원의 귀금속,
• 이배용(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 서성빈(로봇 개 사업자)에게 받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 김상민(전 검사)에게 받은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
• 최재영(목사)에게 받은 540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이다.
•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김건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과 공범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최대 형량이 7년6개월이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못 건드렸다.

•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건드리다 말았고 관저 이전 특혜도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풍문으로 돌던 이야기를 확인하지도 않고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무혐의하게 만드는 모양새 자체가 수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진척이 없다. 집사 게이트라 불렸던 IMS모빌리티 특혜 의혹은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 김건희 특검은 워낙 범위가 넓었다. 16가지 의혹 가운데 13개는 경찰로 넘겼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리했고 명태균과 건진법사 의혹도 규명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정황을 드러낸 것도 성과다.

더 깊게 읽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 이혜훈(기획예산처장 후보자)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빚을 늘리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혜훈은 건전 재정을 강조한다.
• 기본소득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이재명이 소비 쿠폰 승수 효과를 강조한 걸 두고 “반쪽짜리 이야기”고 “승수 효과만 알고 구축 효과는 모른다”고 비판했다.
• “재정 지출을 늘려도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주장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걱정이 좀 된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정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 인사”라는 이야기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정책 일관성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는 “확장 재정 일변도로 가던 이재명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혜훈의 주장은 평소 조선일보의 논조와 가깝다.
• 한국일보는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넘어 향후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공세적 외연확장”이라고 평가했다.
•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보수진영 인사를 적극 영입해 중도 장악력을 높이고 이미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국민의힘을 고사시키려는 주변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어게인? 이혜훈 소명해야 한다.

•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 이재명이 한 말이다. 일단 여론을 보겠다는 의미다. 공세적 통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혜훈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 중앙일보는 “보수의 전향이 더 아프다”고 분석했다. 보수 엑소더스 현상이 빨라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국민의힘은 닫혀가고 있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는 이야기다.

이혜훈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논란.

• “군형법에 항문 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구중궁궐? 3실장과 1분 거리에서 일한다.

• 박정희(전 대통령)은 “절간 같은 곳”이라고 했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했다. ”구중궁궐”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쓴 표현이다.
• 청와대 복귀 이후 대통령 집무실은 여민 1관에 들어간다. 3실장도 같은 건물에 있다.
•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원칙을 따른 배치다.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대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인형과 이진우는 파면, 곽종근은 해임.

•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임은 정상 지급된다는 차이다.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게 참작됐다.
• 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직후 12월4일 새벽 3시에 출발하는 계엄 버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르게 읽기.

쿠팡 5만 원씩 보상? 상품권으로.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책으로 1인당 5만 원씩 1조6850억 원의 보상안을 내놨다.
• 쿠팡 이용권 5000원.
•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 쿠팡트래블 상품권 2만 원.
• 알럭스 상품권 2만 원.
• 합계 5만 원을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한다.
• 보상이라기보다는 판촉 쿠폰에 가깝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 쓸 수 있다.

김병기 부인 법카 논란, 김병기도 알고 있었다.

• 보좌관과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다.
• 김병기가 “누가 조진희(동작구의회 부의장)한테 ‘야, 너는 왜 밥 안 사냐’,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있어’, 이랬나 보다”고 말했다.
• 보좌 직원에게 “카드를 쓴 식당에 가서 CCTV 이런 거 보여 달라고 하면 절대 보여주지 말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신안군 인구 2600명 늘 때 목포는 1700명 줄었다.

• 기본소득 효과일 수 있지만 결국 옆동네 인구가 옮겨 가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인구 유입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인접 지역 인구가 빠지고 있다.
• 강원도에서도 정선군 인구가 1191명 늘때 인근 태백시와 삼척시, 동해시 인구가 507명 줄었다.
• 영양군 인구가 608명 늘 때 인근의 청송군과 영덕군, 울진군 인구는 합산 243명 줄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D-2.

• 경기도에서 쓰레기가 하루 4735톤 나오는데 이 가운데 641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틀 뒤, 새해부터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 직매립은 13만 원인데 민간 소각업체에 맡기면 19만 원이 든다. 그나마 소각장이 없는 지역도 많다.
• 한국일보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1년에 직매립 금지가 결정됐는데 한 차례 더 유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7월에서야 확정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영국 전기요금의 교훈.

• 영국은 지난해 석탄 발전을 중단했다. 한국은 아직 석탄 발전 비중이 30%나 된다.
• 조선일보가 “탈 석탄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전기 요금이 크게 올랐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맥락을 봐야 한다.
• 영국 전기요금은 탈 석탄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LNG 가격이 7배 이상 올랐고 전기요금도 5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다.
• 교훈은? 석탄과 LNG는 더이상 싸지 않고 가격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안보 차원에서도 재생 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 (오늘 슬로우리포트로 발송합니다.)

오늘의 TMI.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었다.

• 세계 6번째 기록이다. 미국은 2000년, 독일이 2003년, 중국은 2005년, 일본은 2007년, 네덜란드가 2018년, 그리고 한국이다.
• 반도체만 11월까지 1526억 달러다.

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하니는 받기로 했고 민지는 협상 중이다.
•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아직 앙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서류상 억만장자.

• Paper Billionaire. AI 열풍으로 억만장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이라 부르는 말이다.
• 오픈AI 출신 미라 무라티(싱킹머신스랩 CEO)는 설립 4개월 만에 1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 브렛 애드콕(피겨AI CEO)은 3년 만에 순자산이 195억 달러로 늘었다.
• 마거릿 오마라(워싱턴대 교수)는 “(1800년대 후반의) 도금 시대와 (2000년대 초) 닷컴 붐 때처럼 AI 열풍은 젊은 경영자들을 매우 빠르게 아주, 아주, 아주 부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슬롭 많이 보는 나라 1위는 한국.

•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가 슬롭(slop)이다. AI가 쏟아내는 쓰레기 콘텐츠를 말한다.
• 카프윙 집계에서는 한국이 조회수 84.5억 회로 1위였다. 파키스탄이 53.4억회, 스페인이 25.2억 회였다.
• 유튜브 계정을 새로 만들어 피드 상위 500개 채널을 분석했더니 104개가 AI가 만든 콘텐츠였고 165개가 뇌썩음(brain-rot) 콘텐츠였다는 연구 결과도 충격적이다.
• 김상연(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금까지는 그나마 인간이 만든 영상에 빠져 있었다면, 미래에는 AI가 슬롭 수준을 뛰어넘어 감쪽같이 만든 콘텐츠를 보면서 도파민을 내뿜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